최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나랏돈을 풀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법을 추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수도 결손이 났고 내년의 만기 국채도 104조원을 육박한다고 하고 27년까지 국고채의 규모는 310조 5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약 5~6년 예측한 국고채 규모는 단 115조였지만 2.7배에 달하는 국고채가 만기됩니다.
해당 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13~ 18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이 지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이 지원은 상품권(지역)을 지급하여 각 지역의 경제를 도모하고자 발의 된 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8월 2일(화)에 곧 바로 야당이 힘을 합쳐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이 민생 경제에 큰 변화를 줄까요?
일단 현금이 시중에 풀리면 현재 요동치는 물가는 더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현금의 가치가 더 낮아지니까요.
여당은 현금 살포법이며, 어떤 목적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민들에게 만원 한장이 소중하다. 어서 지급을 서둘러 달라는 국민 의견이 있는 반면에,
여당과 같은 생각으로 25만원 주는 것은 완벽한 포퓰리즘이다. 민생 경제에 더욱 악영향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시행 목적
현재 역대 가계 부채가 기록을 또 갱신했습니다.
식품 외식비, 교육비, 생필품 등 필수 가계 소비 품목들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씁니다.
게다가 고금리로 이자 감당까지 힘든 상황이라는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개인적 고찰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노력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있어야만 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만약 경제적 불평등이 없다면 그 나라는 공산주의겠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이런식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그것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의 지원금은 이도 저도 아닌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자들은 그냥 부자가 됐을까요?
부자에게 태어난 자식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노력을 통해 얻어 낸 결과로 부자가 되었고, 세금도 서민들이 들으면 놀랄 만큼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도 어마하게 냅니다.
부자들을 미워하는 나라는 성장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부자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본인도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그 나라는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한 바 역대 최고치 국고채 만기가 돌아오는데 또 18조의 돈을 푸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차인에게서 직접 들은 스토리입니다.
한 상가의 임대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300만원이라는 월세로 들어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세입자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자신이 있으니 계약을 했겠죠.
처음에는 열심히 해서 300만원이라는 월세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 알바를 두게 되고 가게에 신경쓰는 시간이 엄청 줄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출도 줄게 되었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50만원의 임대료를 깎고 6개월 후 또 50만원을 깎았습니다. 2차례나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춰준것이죠.
그리고 3개월 후 또 임대인에게 임대료 할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임대인이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자네, 임대료를 깎아서 돈 벌 생각을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 마인드로는 어떻게 해도 돈을 벌 수가 없다. 내가 임대료를 50만원으로 낮춰줘도 자네는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 이만 계약을 끝내도록 합세"
뒷통수를 쎄게 얻어 맞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부자니까 조금 희생해도 되지 라는 마인드로 사업에 임했었고 나는 돈이 없는 임차인이니 임대인이 희생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었다고 합니다.
즉 부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인드였고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될 생각과 노력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임대인의 말처럼 노력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 초심의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고 현재는 본인도 임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회는 평등하나 결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하겠죠. 부자 부모님을 만난건 불평등한건가요?
부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다고 부자들을 미워하면 안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죠.
그게 희망 있는 나라입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양도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계산기 요즘은 쉽게 되어 있으니 보시면 압니다.
부자들이나 중산층이 많아지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진정한 복지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부자를 끌어내리려는 나라보다 부자가 되려는 마인드를 가진 국민들로 가득 찬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