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금투세 폐지 속보

24년 7월 30일(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 등 여러가지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재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투세가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세재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란?(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상품으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투자 수익이 3억원 이상일때는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들의 반대로 일단은 2년이 유예 된 상태입니다.

금투세의 해당되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중에 1%라는데 개미들은 왜 그렇게 반대가 심했던 것일까요?

개미들이 세금을 낼까봐 걱정했던게 아니라 보유 주식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금투세를 부과하면 굴직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해외증시로 이탈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전체 투자자 중 굴직한 투자자가 1%라도 막대한 투자금이 이탈되면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금투세의 목적은 조세형평성, 투자중립성,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증세가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형식의 세금을 확보하여 세수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취지였습니다.

금투세 폐지 속보

올해 24년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현재 7월 막바지에 속도를 올리는 모양입니다.

금투세 폐지가 확실시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폐지가 된다면 국내 시장에 투자자본이 증가하여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리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현재 없는 세금 종류를 새로 만들어 증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세금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많이 증세 한 상태이고 중상층, 상류층의 세금 부담이 무거워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시장에 맡길 부분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 부동산에 대해 과도한 정부 개입을 했고 오히려 집값을 잡기 보다는 집값을 올리는데 일조한 모양입니다.

세금으로 잡힐 부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임대차 2법부터 시작하여 수 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 과세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죠.

또한 중산층과 상류층의 자본이 선순환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부유층, 중산층의 세금을 증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중산층과 상류층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증세를 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정도 벌어 들이는 기업과 개인의 수입에 대비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없는 세금까지 만들어 이들에게 부과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에게 전가가 될 뿐입니다.

중산층과 상류층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산층과 상류층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국내 증시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면 금투세 반영 이슈로 떠난 투자자들이 돌아와서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 불경기에 다들 힘내시고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