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식

소상공인 폐업지원 철거비 신청

소상공인 폐업 시 철거비 지원받기

소상공인 폐업지원 중 철거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기준에 충족하는지부터 알아야합니다.

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한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함께 신청하기 해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철거비)지원의 목적

코로나를 시작으로 해서 전쟁 등 많은 요인으로 물가상승,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고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 할 상황인데 철거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만 온전히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체하는 지원 사업 중 오늘은 폐업지원 철거비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철거비 지원 대상

경영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폐업 예정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일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매출액은 아래 표 참조하세요.

지원내용

  • 경영개선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 재취업지원
  • 재창업지원

오늘은 윈스톱폐업지원 중 철거지원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중 철거지원 내용

  • 자격 : 폐업 소상공인(예정 포함)
  • 지원 내용 : 점포 철거 비용 지원
  • 철거 지원 금액 : 전용면적 3.3m2 당 13만원 이내로 진행
  • 철거 지원 최대 금액 : 총 250만원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필요 시 제출),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 사용자매뉴얼(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서류안내
  • 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
폐업지원신청



철거비 지원제외 목록

  1. 자가점포 및 무상임차 : 본인 소유 점포 및 무상으로 점포를 사용한 소상공인
  2. 기 수혜자 : 기존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
  3. 주거용 부동산
  4. 유사사업 수혜자
  5. 사업장 이전일 경우(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와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일 경우)
  6. 자력으로 철거했거나 철거비용 증빙이 없는 경우
  7.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기실이 60일 미만인 소상공인
  8. 제외 업종(아래표 참조)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 위축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메스컴을 보면 요즘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때보다 더 장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특성 상 외화보유를 지켜야 하고 이로 인해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이 잡혀야지만 미국의 고금리 행진을 멈출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인하를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세계 정세가 안정화 되어 하루 빨리 우리나라 경제도 안정화가 되길 바래봅니다.

다음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른 지원사업을 연구하여 브리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와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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