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폐지 무산될까?

실거주 의무란?(속칭=전월세금지법)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 19일(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실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는 유지중입니다.

지난 23년 1월 3일 1,3대책에서 실거주 의무폐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예고했었는데 야당의 반대로 현재는 오리무중입니다.

※실거주 의무 기준 : 최초 입주일 부터 기산

[공공택지의 경우]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 5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시세의 80%~100% 미만일 경우 : 3년

[민간 택지의 경우]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 3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시세의 80%~100% 미만일 경우 : 2년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산될까? 야당과 여당의 대립

최근 정부가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 의해 실거무의무 폐지에 대해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갭투기 유발과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에 현재는 신중하게 검토중이라는 입장으로 소극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당이 소극적인 양상으로 바뀐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거주 의무 폐지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야당과 여당의 대립적 의견 중 틀린 말은 없지만 하나를 잃더라도 두개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정말 도입이 필요한 폐지인지 신중하게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의 장점과 부작용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의 규제 사항입니다.

전매제한은 완화되었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무용지물한 완화 정책이 되버리는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전매제한 완화 사항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

실거주 의무를 시행하여 전매제한 완화와 맞물려 정책이 시행된다면 어떤 장점과 부작용이 있을까요?

 

실거주 의무 폐지의 장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분양받은 사람이 바로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전세, 월세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임대 수요가 많은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또한 수분양자가 여건에 맞게 입주할수도 있고 잔금이 어려우면 임대를 선택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이 활발해집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의 부작용

갭투기 활성화로 인해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이 있다.

역전세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져 민생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주택 매수세(투자성)가 강해져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을 일으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

 

Q&A

Q :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양도세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Q :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 된다면 기존에 적용받은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A :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