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에 관한 모든것!
주택연금은 쉽게 풀이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매월 수령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부부에게 상당히 좋은 제도이며 은퇴 연령이 낮아지는 현재 시국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특성상 부동산이 본인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현금화를 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연금주택 가입 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주택연금 개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결정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 결정 됩니다.
주택가격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 시세를 적용하고 이 외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를 적용합니다.
연령은 만 55세부터 가입 가능하나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며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다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면 가입가능)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 대상 주택 : 주택법에 따른 주택, 지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거주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연금 수령방식(3종 세트)
- 일반주택연금 :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
노후 생활자금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상환용 주택연금 :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50~90% 일시 인출 후 나머지 금액은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지급방식 :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대비 20% 증액 후 수령.
연금 월수령액(월 지급액)
[일반주택의 경우]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이렇게 유형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고 일반 주택이 가장 높은 월수령액을 보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한국부동산원과 KB시세를 통해 본인 주택 가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평생거주하면서 평생지급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부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차감없이 월지급됩니다.
추 후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분이 있으면 상속이 됩니다.
반대로 상속분 없이 연금수령액이 주택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주의할 점과 단점은 없을까? 개인적 견해 첨부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는 너무나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려하는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집밖에 없었는데 집마저 연금으로 전환하면 자식에게 면목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주택연금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시듯 자식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노후에 조금 더 윤택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연금을 통해 이루어 진다면 고민없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오히려 미안해서 말 못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현금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나서서 주택연금을 알아보자고 하셔야 할 때입니다.
두번째, 현재 시세로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는 집값에 대해 손해를 본다는 이유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오르는 주택가격을 연금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만약 주택가격이 내릴 경우도 생각해야합니다.
주택 가격이 내리더라도 연금의 수령액은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공평한 조건이라 생각해야합니다.
또한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면 청산을 위해 경매가 시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공매 대신 경매를 통해 청산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이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경매에서도 안전하고 초보자도 다룰 수 있는 알짜 매물로 유명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 했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명도도 쉬우며, 위험한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향 후 현재집이 현재가치로 경매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점에서 경매되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미래에 집값이 많이 올라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어 잔여 금액이 있다면 상속자에게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은퇴시기는 빨라지고 고령화는 증가하는 시국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동산 시장에 선순환이 되는 긍정적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이 과연 좋은 제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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