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부도 사태 정부 지원
티몬 위메프 일명 티메프에 정부가 5,600억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00억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최대 10%,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5억까지 저리로 대출을 시행합니다.
중진공 대출은 3.4%, 소진공 대출은 3.51%입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을 최대 10일 조기 지급하고 종소세, 부가세 납부 기한도 9개월 연장, 체납시에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티몬 위메프 부도 사태 현황
여행업계와 신용카드PG사에게 카드 결제 취소를 부담토록 한다고 합니다.
7월 25일 기준 위메프의 정산지연 금액은 총 2,134억원이라고 합니다.
27일까지 티몬은 고착 131억원, 위메프는 43억원을 환불하는데 그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PG사 환불금 부담(금강원)
금강원에서는 PG 사가 환불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PG사란?
PG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줄여서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신용카드 및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PG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대신해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직접 맺고 결제, 지불을 대행한 후 쇼핑몰에서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는식입니다.
국내결제, 해외결제,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금강원이 PG사가 환불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는?
금강원은 PG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PG사가 티몬과 위메프의 셀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리스크, 위험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PG사의 애로사항도 들어볼 예정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한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단 여러가지 방식으로 정부가 급한불을 끄고 있는데 환불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티몬 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기업회생이란?
빚을 갚지 못한 기업이 채무 상환에 일정 기간 유예를 받아 법원의 지휘를 받고 기업을 되살리는 절차입니다.
일단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이 동결되기 때문에 끝날 때 까지는 판매자들의 대금도 동결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다면 회생계획안을 받습니다.
단 지급불능, 채무초과가 발생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금강원은 책임회피보다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들의 지원은 결과와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회생절차로 위메프, 티몬의 빚이 탕감된다고 하더라도 대신 갚는것이 아니라 대출지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대로 PG사사 결제 취소를 부담하고 추 후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을 받으면 된다고 하니 우선 피해자들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정리
티몬, 위메프 사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고통에 물들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100% 지원이 아닌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지원 내용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조금 더 금리가 낮았으면 하는 것과 확실하게 PG사와 카드사, 정부가 힘을 합쳐 100% 보상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면 더 신뢰가 갔을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와 관련 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들 힘내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