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 불경기에 폐업을 하는 업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비해 인건비는 올라 철거비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철거 시 정부에서 점포 철거비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주니 꼭 신청하세요. 설명을 읽으신 후 아래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주체 :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소상공인 and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업종 소상공인과 지원제외 업종이 …
최근 여름휴가가 끝나가면서 파업공화국이라는 말에 걸맞게 파업이 본격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란봉투법이 본회를 통과하면서 노사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탄생배경 최근 “노란봉투법”이 논란입니다.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단독하여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입법된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왜 생겨났는지 법이 입법되고 발효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위해 처음 탄생하였습니다. 당시 …
최근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나랏돈을 풀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법을 추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수도 결손이 났고 내년의 만기 국채도 104조원을 육박한다고 하고 27년까지 국고채의 규모는 310조 5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약 5~6년 예측한 국고채 규모는 단 115조였지만 2.7배에 달하는 국고채가 만기됩니다. 해당 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13~ 18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이 …
최근 임대차 2법 폐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전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차 2법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2법이란?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거기에 임대차신고까지 하면 임대차 3법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서 현 정부는 전 정부의 임대차 2법의 폐지에 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
24년 7월 30일(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 등 여러가지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재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투세가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세재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란?(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상품으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투자 수익이 3억원 이상일때는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티몬 위메프 부도 사태 정부 지원 티몬 위메프 일명 티메프에 정부가 5,600억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00억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최대 10%,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5억까지 저리로 대출을 시행합니다. 중진공 대출은 3.4%, 소진공 대출은 3.51%입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을 최대 10일 조기 지급하고 종소세, 부가세 납부 기한도 9개월 연장, 체납시에도 1년 …
신탁등기 부동산이란? 부동산 신탁의 종류 담보 신탁 개발 신탁 처분 신탁 관리 신탁 크게 부동산 신탁에는 4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늘 다루어 볼 신탁 등기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신탁 등기 부동산입니다. 담보신탁이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믿고 맡긴다는 말입니다. 금융권에서 개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려면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
상속세 25년만에 조정 말 많고 탈 많던 상속세가 드디어 개편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 의결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걸쳐 약 4조 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내년부터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과 상속세 최고 세율은 30억 초과 시 최고 요율이 적용 되어 50%가 적용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최고 한도가 40%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
양치승의 헬스장 사건, 부동산 사기로 성립되나요? 양치승 헬스장 사기 사건 배경 근래 양치승 헬스장이 사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처럼 1층에서 헬스장을 차리고 싶던 꿈이 있던 양치승씨는 2019년 1월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 1층에 주택담보대출 4억을 받아 실제로 헬스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던 중 어느 날 강남구청에서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에 대하여 요즘 전세사기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매물을 경매에서 낙찰받아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합당한가? 한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중개 과정의 복잡성과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이 수수료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전세사기 등 여러가지 문제로 중개사의 책임범위에 비해 중개보수가 합당한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는 임대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인것이지 일반화를 범하지 않아야합니다. 즉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에 관한 모든것! 주택연금은 쉽게 풀이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매월 수령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부부에게 상당히 좋은 제도이며 은퇴 연령이 낮아지는 현재 시국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특성상 부동산이 본인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현금화를 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연금주택 가입 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주택연금 개시를 도모하고 …
꼬마빌딩 투자 과연 좋은 선택일까? 꼬마빌딩 투자란? 꼬마빌딩 투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가 좋았으나 근래 금리인상과 상가 공실률 증가로 인해 인기가 시들한 추세입니다. 과연 꼬마빌딩은 좋은 투자처일까요? 꼬마빌딩은 과거 50억 이하의 상가 빌딩이나 상가주택을 칭하였으나 근래에는 지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100억 이하의 빌딩까지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꼬마빌딩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 인기가 많은 …
청약통장 혜택과 현재 청약통장 해지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하여 청약통장 해지 증가 이유? 근래 청약통장 해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3개월 동안 해지 된 청약통장 개수는 약 119만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거의 수원시 전체 인구에 달할 정도이니 많은 청약통장이 해지 됐다고 보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청약통장을 통해 당첨을 받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높은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 조건과 한도 쉽게정리! 보증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조건 HUG나 HF 모두 보증금반환보증의 성격은 같습니다. 주체하는 회사가 조금 다른것일뿐 같은 보증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은 HUG나 HF나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전세가격이 비교적 낮은 상품은 HUG, HF보증보험이며, SGI서울보증보험은 고액 전세를 주 상품으로 합니다. HUG사의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 해보겠습니다. 대상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채무자)가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리(이자)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대출상품에는 상품설명서가 있고 대출을 받기전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도 체크란이 있으니 확인 후 서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에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대출 상품도 있으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날 뜬금없이 이용중인 은행에서 카톡이 날라왔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점은? 서론 단어가 비슷하고 언제 어떻게 이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가 발생되는지 등기부를 보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파헤쳐보기전에 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 최우선변제금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죠. 우선변제권의 정의 우선변제권은 말 그대로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낙찰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의 권리 취득은 계약서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주택의 인도, 점유를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
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확정일자)의 효력 차이점 서론(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이 왜 중요한가?) 근래 전세사기, 역전세 등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통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경매 시 본인 보증금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연 확정일자+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은 어떻게 다른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앞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
오피스텔 투자 시 참고 사항 : 취득세, 양도세, 주택수 포함 등! 오피스텔이란? 먼저 오피스텔이란 무엇인가?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한 건물입니다. 오피스+호텔의 합성어로 주로 도심가의 역세권에 공급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90년대 오피스텔에도 싱크, 화장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은 근래 은퇴 후 투자상품으로 유행할 만큼 실거주보다는 투자용으로 많이 거래가 …
계약갱신청구권 보다 갱신계약해지권이 이슈!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 정부 임대차 3법에 포함된 강행규정으로 2년 계약 종료 후 1회에 한해 법적으로 세입자가 연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가격이 폭등하던 시절 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이슈였습니다. 간단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갱신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갱신 종류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용되어 사라지거나 유지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 임대,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