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폐지 무산될까? 실거주 의무란?(속칭=전월세금지법)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 19일(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실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는 유지중입니다. 지난 23년 1월 3일 1,3대책에서 실거주 의무폐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예고했었는데 야당의 반대로 현재는 오리무중입니다. ※실거주 의무 기준 : 최초 입주일 부터 기산 [공공택지의 경우] ▶ 분양가격이 …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 현재가 바닥인가? Introduction 현재 주택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의 흐름과 무역적자, 금리와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관관계를 통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글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견이 아닌 개인적 분석이며, 투자 참고용이 아님을 주의바랍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 주택가격은 전세가율을 통해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 송파쪽만 …
부동산 계약 해제와 중도금 후 계약 해제, 파기에 관하여 부동산 계약 해제 부동산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사정이나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으며,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변심이나 상대방의 과실 또는 조건의 변경이 없는 단순변심성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금에 …
보증보험가입 신혼부부 저소득청년 지원 사업과 할인, 서류 정리. 서론(보증보험과 종류) 보증보험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보험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보증보험사 보증금액 보증대상 신청 기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수도권 7억이하, 그 외 지역 5억이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
DSR과 DTI의 차이점과 계산 [서론] 최근 정부에서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세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갭투자자를 왜 보호해주냐는 불만도 많지만 이 사항을 막지 못하면 국가의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였을까 싶습니다. 핵심요지는 기존 DSR 대출 규제 40% 한도를 DTI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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