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폐지에 관하여(부작용, 폐지 후 전세가격 예측 등)
최근 임대차 2법 폐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전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차 2법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2법이란?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거기에 임대차신고까지 하면 임대차 3법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서 현 정부는 전 정부의 임대차 2법의 폐지에 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